뜨거운 감자, 성적이 좋은 운동선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 면제에 대한 단상

 요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대표팀 구성원들의 병역면제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병역면제처분에 대한 견해를 말하자면, 반대한다.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두각을 나타내어 해당 분야를 재패한 것은 분명히 존경받을 일이다. 그들의 땀과 노력을 결코 폄하하지 않는다. 나도 손흥민이 흘린 공을 이승우가 뻥 차넣던 순간과 손흥민이 띄운 공이 황희찬의 머리에 닿을 때 골!!! 하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다 맥주를 엎지르기도 했다. 유쾌한 경기였다. 하지만 그것과 국방의 의무는 다른 문제다. 나도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 축구경기는 국대만 보는 편인데, 이런 나보다도 아예 전혀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있다.

 국위선양이라고 하지만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의무를 다 하는 동안 일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누구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를 스포츠라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라는 이유로 면제시켜주는 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스포츠가 아닌 다른 직종, 예를 들어 음악, 예능계통에서 국위를 선양한 빅뱅이나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들은? 프로게이머 세계에서 세계를 재패한 프로게이머들은? 그들도 군대를 면제할 건가? 그럼 공부를 반에서 일등하는 친구는? 아니 전교 일등하는 친구를 면제할건가? 그런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며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특기를 가지고 있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본인의 특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너그러이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정 분야(스포츠)에 종사하여 좋은 결과를 냈다는 이유로 아예 군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기가 힘들다. 그들이 1등을 하며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마저 면제를 받는다니 다른 모든 영역에서 종사하는 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이다.

 한창 취업준비를 하다가 나이가 되어서 군대를 가야하는 이십대 초반의 대학생들, 십대후반까지 치열하게 공부만을 하다가 한창 국가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빠릿빠릿한 머리를 갖고 열심히 본인의 목표를 위해 공부를 하다가도 때가 되면 군대에 입대를 하여 본인의 장래의 진로와는 전혀 무관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러 모든 미래에 대한 준비 프로세스를 멈춘채로 2년 가까이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 면제처분에 동의를 해야지만 이뤄질 수 있을 일이다. 국민이 국가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주권에 의해 만든 헌법과 법률이라는 강한 힘에 의해 부여되는 의무를 스포츠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는 개인의 성취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

"국위선양"이라는 추상적인 가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므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추상적인 가치를 실제로 적용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모든 정책이나 제도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염려가 있다. 많은 국민들을 즐겁게 해준 이벤트는 맞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개인의 영광에 해당하는 성취(금메달)에 의해서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개인의 성취가 아닌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일부 종교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가슴마다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생각하며 나라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세계무대에서 멋지게 활약한 태극전사들과 불량한 양심을 가진 일부 종교인들을 비교하는 것에는 넘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지 제도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 원칙을 세워놓고 예외를 만든다면, 그 예외를 적용함에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필수불가결한 경우나 모든 이들이 동의할 경우에 적용을 해야할 것이다. 

 심정적으로라면 이번 아시안 게임동안 보여준 태극전사들이 모두 고맙고, 앞으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병역면제라는 수혜적 조치가 옳냐 그르냐는 측면에서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했을 때 비단 스포츠 분야가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그 때는 1등 만능주의가 최선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지언정 특정 분야인 스포츠 분야에서 1등을 하는 경우 주어지는 특례에 대한 형평성은 해소할 수 있는 주장이기에 스포츠 선수들에게만 면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보다는 적어도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물론 그 때도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조율하는 것에는 모두의 공감이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모든 제도나 정책에는 수혜자가 있고, 상대적 피해자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 정도를 어느 선에서 결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메달 획득, 군대 면제, 엄청난 부의 축적으로 이어질 그들의 영광을 뒷받쳐줄 수십만 장병들의 노고는 어떻게 치하하고 보상할 수 있을지를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운동은 계속할 수 있도록 상무로라도 입대하게 해서 운동을 놓치 않고도 복무는 마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다가 문득 생각난 주제라 두서없이 지껄여봤다.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준 태극전사들에게 군대면제를 대신할 수 있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모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결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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