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김오이/고용노동부정책]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청년에게 3년간 3천만원 목돈마련 기회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안녕하세요 김오이입니다. 오늘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층에게 3년간 3,000만원의 목돈마련 기회를 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인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높은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거나, 평생고용이 보장되는 공직에 입직하지 않는 이상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되거나 창업전선에 뛰어들어 치열한 생존경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본인이 사업주가 되는 창업보다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근로자로 취업을 하게 되는 비율이 더 높겠지요. 마땅한 사업아이템을 찾지 못하거나 아이템이 있더라도 창업을 할 최소한의 자본이 없는 경우가 많을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되고 보면, 낮은 임금에 또래 준거집단과 비교되는 처우를 받으며 근로를 하게 되어, 기회만 있으면 이직을 하려하고,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직장 정도로 인식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업주들은 업주들대로 어차피 떠날 친구들이라 생각을 하여, 근로자들을 똑바로 대우해주려 하지 않으려 하게 되고, 그것이 악순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괜찮은 평생직장으로 거듭나기는 힘들어져 상위직종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설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정부에서는 괜찮은 취지의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곤 합니다. 물론 그 정책들이 전시행정을 넘어 정말 그 취지대로 시행되어 효과를 보는지 여부는 추후에 검토해볼 문제지만 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말씀드릴 제도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입니다. 앞서 5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을 해드렸구요. 매나 흐름은 똑같고 적립기간마다 적립되는 금액과 적립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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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 (청년)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생애최초 취업(2018.03.15.~2021.12.31.)한 청년(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청소년 유해업소,소비향락업, 부동산업 등 제외(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해당 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협약하여 신청

•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3년간 3,000만원 자산형성 가능

1.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월 16.5만원X36개월)
2. 기업 : 3년간 1,050만원 지원 받아, 6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1,6,12,18,24,30,36개월당 각 50,50,75,100,100,100,125만원씩 적립)
3. 정부 : 3년간 1,80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1,6,12,18,24,30,36개월당 각 150,175,225,250,325,325,350만원씩 적립)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선택시 2년간 1,600만원 자산형성 가능

 - 청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900만원

•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 승인(고용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시행시기 :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팜플렛을 참조하였습니다.

3년 간 본인, 기업, 정부가 합심을 해서 3년 뒤 3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만질 수 있다면, 다른 또래의 준거집단의 높은 연봉정도는 되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낮다 생각했던 본인의 연봉에 연간 + 1천만원 정도는 더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 3년간 꾸준히 소정의 금액을 적립해야한다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은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취지대로 시행되기만 해도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고민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사회로 점점 거듭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이를 비롯한 이땅의 모든 미생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오이 화이팅! 청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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